법령 상표법 제10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상표법 제10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위민 1 비트 1 세종 1 인강 1 강남 1 케이씨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율촌 1 태평양 1 민후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용호 1 한경수 1 김선진 1 이권호 1 곽상언 1 정원식 1 정종국 1 김기정 1 이명규 1 최성호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6. 1. 선고 2020다238639, 2386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

2020년

2. 특허법원 2020. 1. 31. 선고 2019나1685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20상,395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표법 특허법

2018년

3. 특허법원 2018. 12. 7. 선고 2017나2523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9상,123]
   손해배상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4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  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   손해배상
  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의료법 특허법

5. 특허법원 2018. 6. 21. 선고 2017나2158 판결
  [상표권침해금지 등][미간행]
   상표권침해금지
   민사소송법 상표법

2017년

6. 특허법원 2017. 4. 6. 선고 2016나1707 판결
  [상표사용금지등] 확정[각공2017하,380]
   상표사용금지
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